부시 美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대단히 혼란스럽다.물론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관련부서의 실무 관리들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한·미 양국간의 정책 조율도 시작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는 간다.그러나 외교정책 수행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월 국무장관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파월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6일엔 “클린턴전 행정부가 테이블에 남겨 놓은 ‘유망한 요소’”를 들먹이며 북한과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재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하루 뒤 정상회담을 마치고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후퇴하는가 하면 8일 미 상원 외교위 답변에선 ‘한·미 공동발표’에서 밝힌 “북·미 제네바합의의 계속 유지”재확인을 무색케 하면서 제네바합의의 변경 추진가능성을 내비쳤다.미국의 대북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북한에대해 혼란스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결코 한반도의 평화정착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하루 속히 대북정책기조를 정립하고 관련부서의 실무자 인선을마무리하여 기왕에합의한 한·미 공조원칙을 뒷받침하는 후속협의채널을 가동하기 바란다.

파월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이 일단 개방되면 어떻게든 붕괴될 것”이라며 “그래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비록 파월장관이 ‘전제적인 국가’‘실패한 사회’등의 용어를 구사하며 북한체제를 평가하는 가운데 이같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이를 불필요한 발언으로 생각한다.한국정부가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북한체제의 붕괴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북한이 무력도발 및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해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토록 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참뜻이다.쾰러 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 방미중인 김대통령과의 조찬 자리에서 “남북한과 IMF,세계은행(IBRD)등이 함께 ‘북한 경제재건 모델’을 개발하자”고 제의한 것도 바로 북한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