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對北)정책과 남북관계 진전 사이에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
정부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8일 새벽(한국시간)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소 강한 톤으로 북한을 겨냥했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견지해온 대북정책을 뒤집는 정책을 구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같은 분석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우선 한반도정책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측 외교·안보라인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청와대 김하중(金夏中)외교안보수석도 “국무부의 모든 체제가 잡히려면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이라며 “미 국무부의 차관보도 아직 인준이 안된 상태”라면서 “차관보가 있어야 정책을 종합·정리할 것으로 보는데 당분간 대북관계를검토만 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라인이 구성돼야 공화당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잡히고, 그때 비로소 한·미 간의 정책조율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언급에서도 북·미 관계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기말에 북한의 2인자 조명록(趙明祿)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국무장관이 서로 방문했다”고 상기시킨 게 그것이다.
또 “최근 뉴욕 타임스에 보도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의 말을 보면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진전됐다고한다”고 소개한 대목도 북·미 관계를 암시한다.
이제 북·미 관계는 ‘속도조절’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8일자(현지시간) 뉴욕 타임스에 실린 “부시,‘북한과의 대화를 당장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서울에 밝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읽힌다.
미국의 내로라하는 한반도문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피력했다.이들은 김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그동안 역할을 분담해 왔다.한국은 교류협력·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주로 했고,미국은 미사일·핵문제 등을 협상했는데 한국은 협상에서 성공했다”고 평가했다.부시 행정부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미국 학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이에따라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이 올 상반기 서울을 답방하고,부시 대통령이 가을쯤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북·미 관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워싱턴 오풍연특파원 poongynn@
정부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8일 새벽(한국시간)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소 강한 톤으로 북한을 겨냥했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견지해온 대북정책을 뒤집는 정책을 구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같은 분석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우선 한반도정책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측 외교·안보라인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청와대 김하중(金夏中)외교안보수석도 “국무부의 모든 체제가 잡히려면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이라며 “미 국무부의 차관보도 아직 인준이 안된 상태”라면서 “차관보가 있어야 정책을 종합·정리할 것으로 보는데 당분간 대북관계를검토만 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라인이 구성돼야 공화당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잡히고, 그때 비로소 한·미 간의 정책조율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언급에서도 북·미 관계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기말에 북한의 2인자 조명록(趙明祿)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국무장관이 서로 방문했다”고 상기시킨 게 그것이다.
또 “최근 뉴욕 타임스에 보도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의 말을 보면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진전됐다고한다”고 소개한 대목도 북·미 관계를 암시한다.
이제 북·미 관계는 ‘속도조절’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8일자(현지시간) 뉴욕 타임스에 실린 “부시,‘북한과의 대화를 당장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서울에 밝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읽힌다.
미국의 내로라하는 한반도문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피력했다.이들은 김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그동안 역할을 분담해 왔다.한국은 교류협력·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주로 했고,미국은 미사일·핵문제 등을 협상했는데 한국은 협상에서 성공했다”고 평가했다.부시 행정부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미국 학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이에따라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이 올 상반기 서울을 답방하고,부시 대통령이 가을쯤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북·미 관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워싱턴 오풍연특파원 poongynn@
2001-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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