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5조8,000억원(2000년9월 현재)이 투입된 제일은행 주식을 정부가 뉴브리지캐피탈(51%)에 매각한 것은 지난99년.당시 2002년까지 발생하는 모든 제일은행의 부실 채권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되사주기로 하는 ‘풋백옵션’(Putback Option)을 줬다.공적자금을 투입해주고 추가로 발견되는부실까지 정부가 떠안아주겠다는 파격적 특혜였다.

제일은행은 이로 인해 금세 수익성이 좋아졌다.지난 99년에는 1조46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이듬해에는 3,06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부실채권을 정부가 모두 사주는 바람에 불건전자산이 없어 대손충당금을 630억원만 쌓았다.한빛은행은 4조9,509억원,우량인 국민은행도 6,410억원을 쌓는다.

‘부실을 정부가 세금으로 떠앉아주니 수익만 챙기면 되는클린뱅크’가 제일은행의 현주소다.이런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주가가 오를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제일은행이 그주식을 스톱옵션으로 임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한다.호리에제일은행장을 비롯한 집행이사 10명,사외이사 9명에게 2004년부터 액면가 6,343원에 행사하도록 하는 안건이 오는 16일주총에 상정될 예정이다.

스톡옵션이란 목표이익을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다.

제일은행은 ‘풋백옵션’이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이익을냈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다.부실은 정부가 메워주고 수익만가져가는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경영이익으로 공적자금을 갚아본 적도 없다.지금까지 회수된 4조8,000억원은 뉴브리지캐피탈이 은행을 살때 준 돈이다.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 무려 10조8,000억원이나 된다.내핍경영으로투입된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판에 스톡옵션 운운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제일은행의 경영진이 국민혈세를 무더기로 쏟아붓고 가슴졸이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당근’타령을 하기에 앞서 지금은 내핍경영으로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 현 진 경제팀 기자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