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일문제.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사일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밝힌대북관련 입장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다.“북한이 앞으로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해 미사일 개발·배치·수출 중단에 대해 보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대량 살상무기 수출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해 미사일 검증 보강책 마련을 위한 한·미간 추가협의가 주목된다.파월 국무장관은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이 북·미 관계개선의 ‘경기장 입장권(Ticket for Stadium)’”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문제 해결 없이 북·미 관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때 북·미는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차례 미사일 회담을 진행.북한은 미사일 개발 중단 대가로 3년간 매년10억 달러의 현금 및 물품배상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경제제재완화 등의 카드를 제시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hay@.

* 제네바합의 이행.

지난 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는 90년대 초 불거진 북한핵의혹에 대한 해결책이다.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100만㎾급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했다.이를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구성됐다.

공사비 42억달러 중 32억2,000만달러(70%)를 한국이 부담하고 일본은 10억달러,미국은 북한에 경수로건설 때까지 매년50만t의 중유를 지원키로 했다.

이 합의에 대한 수정론은 경수로 대신 화전(火電)을 지어주자는 것이다.이와 관련,한·미 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에서‘북·미 제네바합의를 계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어 논란은 끝난 셈이다.

반면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는 데북한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경수로 건설은 제네바합의직후 북한의 핵사찰 시비와 미·일의 분담금 지연 등으로 공사가 늦춰졌다.제네바합의에 따른 2003년 경수로 인도는 불가능한 셈이다.이를 둘러싼 북·미간의 책임공방도 전개될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

*경제제재 등 해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해제하거나 테러국 지명을 철회하는 등 유화정책을 취하진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모든 협정의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수출은 중단돼야 하고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complete verification)이 요구된다”는 등 북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 핵사찰 등 대북 강경조치가 당장 실행에 옮겨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앞으로의 북·미 관계는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에 이뤄졌던 조명록(趙明祿)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방미,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등으로 무르익었던 화해분위기에서 몇 발짝 후퇴하는 수준에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가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필요할 듯하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