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의 통합 등을 제기하자,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교육을 경제논리에 맞추려는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KDI측은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질적 심화기의 초·중등교육발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KDI 우천식 연구위원은 “공교육 부실의원인은 교육투자 재원부족과 투자재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에있다”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한 뒤 두 체제를 통합,지방자치의 교육재정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주장했다.

또 “자립형 사립고,학교책임경영제도 등의 확대를 통해 학교제도의 자율성과 책무성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총은 성명을 통해 “우 연구위원의 주장은 기획예산처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면서 “교육문제를 원인과 결과,투입과 산출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단순화시키고, 경제적효율성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 황폐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도 “자립형 사립고 등의 도입 주장은 교육정책을 경제부처와 시장논리의 신봉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하려는계획”라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역시 업무의 효율성만 중시하는 단순 논리”라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