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영화등 수입 장벽”

“자동차·영화등 수입 장벽”

입력 2001-03-08 00:00
수정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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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 백서를 통해 자동차,철강,지적재산권 등 한미간 통상현안을 제시하고 한국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밝혔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USTR는 백서에서 “자동차,철강 등 산업 분야의 기업 구조조정 노력은 거의 결실을 못 거둬 교역 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자동차 의약품 영화 화장품 증류주 쇠고기 쌀 오렌지 감자 등 분야의 수입장벽을 거론하고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의 부족과 철강 덤핑 수출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외국산 자동차의 실제적인 시장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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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기자 lotus@

2001-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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