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신용이 우량한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나 이행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경영진 교체 등의 문책조치를 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신용대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부동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지속,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킬 뿐만 아니라 담보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자금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등 신용경색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기업의 신용도를 10단계로 나눠 5등급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은행내규에 규정토록 하는 등 제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5등급 이상 기업여신이 총 기업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6%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국내 은행들로하여금 신용대출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경우,금융감독원장과 해당 은행장사이에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나 이행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할예정이다.

신용대출 실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에 반영해 실적이 부진할 경우 각종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용대출에 따른 은행의 손실을 예방하기위해 대출받는 기업으로부터 대출자금의 사용증빙자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분식회계를 한 기업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약정 체결 및 주기적 점검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제도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상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기업은 신용대출 대상으로 보면 된다”며 “다만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을 갑자기 신용대출로 모두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본금 70억원 이하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시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아울러 금융기관내 신용대출 취급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용취급된 부실여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