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국제 무기 로비스트들의 전쟁터다.10조원 무기시장을 놓고 이들이 벌이는 ‘총성없는 전쟁’의 열기로 뜨겁다.
조성태 국방장관은 요즘 “율곡비리를 상기하라”는 말을입에 달고 다닌다.차세대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보잉사의 군용기부문 사장이 육·해·공 3군참모총장을 면담한 뒤부터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 획득실,획득정책국,사업관리관실 등 전력증강사업과 관련된 부서에는 외국 무기업체 및 국내 대리인들과의 접촉금지령이 내려진 지 오래다.기무사와 국방부 합수단 등 정보·수사기관의 눈길도 더욱 예리해진 느낌이다.
하지만 로비스트들의 행동반경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국 대통령까지 동원한 로비와 압력성 발언은 이제 물밑으로 숨어들어 은밀하게 거래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무기거래 관행상 공식 커미션이 총 사업액의 3∼5%인점을 감안하면 F-X등 ‘빅4’사업에 걸린 커미션만 최소 3,000억원을 상회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판 승부’이기때문이다.
관련 다국적 무기 업체들은 예비역 장성 등 군출신 인사,전·현직 국회의원,유명 로비스트를 저인망식으로 확보,‘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특히 군의 실무자들로부터 사업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예비역 장성들은이미 ‘입도선매’된 상태이다.인터넷상의 군사 및 무기사이트에서는 관련 회사들의 홍보 대리전이 치열하다.
군 일각에서는 이같은 ‘군사열강’들의 로비전이 초래할부정적인 결과를 경계하고 있다.특히 무기의 효율성이나 가격과는 무관하게 정치,외교적 논리에 의해 결정될 경우 전력증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현 정권 최대의 오점으로남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조성태 국방장관은 요즘 “율곡비리를 상기하라”는 말을입에 달고 다닌다.차세대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보잉사의 군용기부문 사장이 육·해·공 3군참모총장을 면담한 뒤부터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 획득실,획득정책국,사업관리관실 등 전력증강사업과 관련된 부서에는 외국 무기업체 및 국내 대리인들과의 접촉금지령이 내려진 지 오래다.기무사와 국방부 합수단 등 정보·수사기관의 눈길도 더욱 예리해진 느낌이다.
하지만 로비스트들의 행동반경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국 대통령까지 동원한 로비와 압력성 발언은 이제 물밑으로 숨어들어 은밀하게 거래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무기거래 관행상 공식 커미션이 총 사업액의 3∼5%인점을 감안하면 F-X등 ‘빅4’사업에 걸린 커미션만 최소 3,000억원을 상회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판 승부’이기때문이다.
관련 다국적 무기 업체들은 예비역 장성 등 군출신 인사,전·현직 국회의원,유명 로비스트를 저인망식으로 확보,‘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특히 군의 실무자들로부터 사업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예비역 장성들은이미 ‘입도선매’된 상태이다.인터넷상의 군사 및 무기사이트에서는 관련 회사들의 홍보 대리전이 치열하다.
군 일각에서는 이같은 ‘군사열강’들의 로비전이 초래할부정적인 결과를 경계하고 있다.특히 무기의 효율성이나 가격과는 무관하게 정치,외교적 논리에 의해 결정될 경우 전력증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현 정권 최대의 오점으로남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2001-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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