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에 접어들면서 대학가가 시끄러워 지고 있다.대학당국과 학생회간에 등록금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금년에는 이 싸움에 정부까지 한몫 끼어 들었다.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5%이하로 내리라는 공문을 벌써 다섯번씩이나 대학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이런 엄포성(?)공문을 손에 쥐게 된 대학당국은 당연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의 압력 때문에괴로운 터에 정부까지 대학의 목을 죄어오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을 연상치 않을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여러가지일 수 있다.우선 정부가 대학에게,그것도 자율성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에게 특정한 등록금 인상률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물론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의 입장에 서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들은 등록금을 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왜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올리려 하는지,그것이 어디에 쓰일것인지 따질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학생대표에게 등록금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우리 나라 사립대학들은 운영비의 50∼8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고작 각 대학 예산의 2∼5% 수준이어서 미국의 30∼40%,유럽의 8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이래놓고서 등록금을 올려라 내려라 지시공문을 내려보내니 대학들의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대학의 수준은 말이 아니다. 가장우수한 인재들이 모인다는 일류 사립대가 세계 500개 유수대학 순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물론돈을 퍼붓는다고 해서 당장 우수한 연구논문이 나오고 교육의 질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교육도 투자요 연구도투자다.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말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사회는 일찍이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그래서 그들은경기변동에 관계없이 대학에 대한 투자를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대학에 대한 투자는 경기와 연동되는 유발투자가 아니라 왕성한 연구의욕에 의해 일어나는 독립투자다.대학교수와 조교들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하고 그렇지않다고 해서 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연구가 좋아서 연구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교육에 대한 투자 특히 대학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가장 높은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미국경제가 극심한 정체를 면치 못한 1980년대에 스탠포드대학에 대한 정부보조와 기업의 기부금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그 결과 1990년대 실리콘밸리가 등장하고 오늘날미국경제의 활력이 되고 있는 IT산업의 기반이 구축되었음은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다. 이같은 간단한 진리를모르거나 외면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예산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이나시민들까지 대학에 대한 투자를 철저히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대학을 보는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IMF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간 공적자금의 단 1%만 지원해도 한국의 대학들이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대우차에 쏟아 부은 돈의 10분의1만 할애해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대학들이 나올 수 있다는 대학 측의 애절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식문화대국의 건설이라는 거창한 구호에 앞서서 그것의견인차가 되는 대학에 최소한의 지식기반시설과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그래야만 등록금을 둘러싸고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학생들과 대학간의 이 지루한 싸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박명광 경희대 대외협력부총장·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