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6일 밝힌 2000년말 기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현황은 많은 문제점을 시사한다.한때 10%를 웃돌던연간 증가율이 지난해 4.3%증가에 그치긴 했지만 총채무액이18조 7,955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여전히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황 지자체의 채무상환 비율을 보면 부산은 22%,대구 23.

4%,광주 19.3% 등으로 대체로 중앙정부 통제 기준인 20% 안팎이다.채무상환 비율이 20%를 초과하거나 육박한다는 것은재정상황이 여전히 위험 수위라는 반증이다.채무증가는 주로도로 ·지하철 등 대규모 지역SOC사업과 택지·공단조성 등경영수익사업 등 건설사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유형별로는 상·하수도사업이 4조9,4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재해복구·기타 4조2,264억원,도로확충 3조7,156억원,택지공단조성 2조7,521억원 등이다.

광역자치단체일수록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지하철이나 도로건설로 채무규모가 큰 대구의 경우 지난 99년 1조9,104억원보다 줄어든 1조7,783억원이지만 여전히 재정에 어려움을겪고 있다.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비교적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례로 부산시 부산진구는 99년 말 25억원이던지방채무를 지난해 모두 상환했다.경기 광명시는 313억원에서 218억원,경기 고양시는 649억원에서 53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원인 대다수의 지자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과다한 지방채를발행,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청사건립과 도로공사,문화재관리사업 등 다음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도 이같은 상황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대책 행자부측은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토록 하거나 신규채무 억제를 위한 지방채 승인심사기준을 강화,각 지자체에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무리하게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등의 지원을 줄이고 채무상환 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제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버려진 땅 되살려 郡부채 청산.

인구 2만3,000여명으로 울릉군다음 전국 최소의 자치단체인 강원도 양구군(군수 任璟淳)은 지난 99년까지 65억여원의부채가 있었으나 지난해 58억원을 갚고 7억원의 부채만을 안고 있다. 이는 양구군이 지난 92년부터 추진해온 버려진땅택지개발 분양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가능했다.

95년까지 기채 73억원을 발행,상리 일대 군유지와 한전부지등 구릉지,논, 하천부지의 버려진 땅 3만2,000여평을 주택용지로 개발했고 지난해까지 분양대금 128억5,000만원(239필지)을 벌어들였다.

택지개발로만 지난해까지 55억5,0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나머지 22필지 8억원 상당의 택지도 연차적으로 분양할예정이어서 이익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건축폐기물장 직영(5억원 수입)과 수공예 조롱박개발(8,000만원),농특산물 판매장과 안보관광지 북한관 직영(3억6,000만원)으로 부수입을 챙겼다.

군청과 읍면동사무소의 난방비를 심야전기로 모두 바꾸는등 경상경비 절약으로 13억원을 절감한 것도 큰 보탬이 됐다.흔한 전시성 사업,선심행정은 꿈도 꾸지 못했다.

양구군은 경영수익사업 성공과 절약으로 지난해까지 기채의대부분을 갚고 19억원을 들여 군유지를 확보했다. 2001년 들어서면서부터는 남아도는 재정을 미래를 위해 짜임새 있게투자하고 대비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임경순 군수는 “최전방 전국 최소의 자치단체지만 잘살아 보겠다는 군민들의 의지는 남다르다”며 “빚없는 군정살림,윤택한 군정에 긍지를느낀다”고 말했다.

양구 조한종기자 bell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