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린이유에 대해 노후화된 군사장비의 현대화가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군비 증가로 인한 군사강국화는 국가미사일방어망(NMD)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견제,타이완의 독립의지 분쇄,일본 교과서 왜곡 등에 대한 엄포 등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NMD를 강행하려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자칫하면 NMD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에 중국은군방예산을 대폭 늘려 하이테크 군사장비를 도입,첨단전자전(戰)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중국은 99년 코소보전때 미국이 보여준 가공할 공군력과 미사일 발사능력은 물론같은해 인도의 핵실험 성공에 크게 자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최근 일정 연령에 달한 고위간부들을 퇴진시키고 첨단기술을 갖춘 젊은 간부들을 요직에 앉히는 ‘고효율’ 및‘연경화(年輕化)’ 작업을 인민해방군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타이완(臺灣)과의 군사력을 역전시켜 ‘타이완의 독립 의지를 사전에 분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담고 있다.특히 미국이 타이완에 이지스함의 판매와 TMD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점도 국방예산 증액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 일본 교과서 왜곡 등 우경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려는 뜻도 있다.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언해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군비경쟁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국방예산은 ‘공산당의 군’에서 ‘국가의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까지 ‘범위 밖’에서 처리하고 있던 비용의 상당수를 공개적인 국방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증가한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서방국가들은 여전히 중국의 국방예산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실제 국방예산은 공개된 수치보다 2∼3배 가량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