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5일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사업과 관련,동진강 지역을 먼저 개발하고 오염이 심한 만경강 지역은 수질개선 상태를 봐서 추후 개발을 결정하는 ‘분리개발안’을검토키로 대체적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 유용태(劉容泰)위원장과김성순(金聖順)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농림·환경·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당정회의에서 농림부가 분리개발안을 제시하자 그동안 새만금 개발에 소극적이던 환경부는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갯벌보호,수질오염을 이유로 분리개발도 반대했다.

또 전북도 유종근(柳鍾根)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사직을 걸고 새만금사업 중단을 기도하는 어떤 음모에도과감히 맞서겠다”며 전면개발 강행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부처간,자치단체간 정책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부 이견을 자체 조율하지 못하고 이날 견해가 대립되는 관련 부처들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정책조정기능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여기에 환경·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갯벌 생명 평화연대’ 등도 사업의 전면중단을 다시 촉구함으로써 이달말 정부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성순 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 수질상태가 좋은 동진강지역을 먼저 추진하되,만경강 지역은 오는 2006∼2007년쯤수질개선상태를 봐서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큰 방향을 잡았다”면서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 1조3,000억원을추가투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서는 우선 동진강-만경강 지역을 순차적으로 분리개발하는 안과 함께 ▲원안대로 전면시행하는 안 ▲전면보류하는 안 ▲만경강 지역 개발을 완전포기하는 안 등 4가지방안의 장·단점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의 수질예측보고서에서도 만경강 수역이 홍수기를 뺀 연간 266일 동안 강물을 모두 외해로 방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강구하더라도 목표수질 4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정부가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추궁하며한목소리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일만 김성수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