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의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에 반발,5일부터 낱알판매를 실시하는 등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4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6,000여명의약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악 약사법 불복종 전국 약사 결의대회’에서 “일관성없는 제도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지않도록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일부터 의약품의 낱알판매를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하겠다”면서 ‘국회는 보건복지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 주사제를 원칙대로 의약 분업에 포함하라’는 등 5개항의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주사제 분업 제외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책임을 지고 국회 보건복지위의 전용원(田瑢源)위원장과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했다.

약사회 한석원(韓錫源)회장은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국 약사들의 의견을 들어 폐업도불사할 방침”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복지부는 낱알판매 강행을 비롯,약사들이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경우 현지 실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강력한제재를 가할 방침이다.현행 약사법 39조 규정에 따르면 약사가 낱알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1차 15일,2차 1개월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적발시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들의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은 주사제 이외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3세 이하,65세 이상 노약자들에 대한 의약분업 제외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노약자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약사회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