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이후 3년여 동안 정부가 주도한 기업·금융·공공·노동부문의 4대 개혁이 공식 마무리됐다.앞으로 정부의 역할은기업의 건전성을 촉진하고 퇴출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선에 머물 예정이다.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춘 회사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무엇보다 스스로 내부 경영 혁신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주도 개혁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않았지만 외환위기 후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설수밖에 없었다.그럼으로써 단기간에 금융시스템 정비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공기업 민영화와 노동관계법 개정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물론 정부가 스스로 “경제의 근본체질을 강화하지 못했다”고 밝힐 정도로 개혁속도와강도가 미진했던 부분도 적지 않다.일각에서 ‘더 이상의 고통이 필요한가’하는 개혁피로감과 자만감이 고개를 든데다각종 집단들의 저항이 분출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촉진할 수 있는장치를 갖춘 것은 성과라고 하겠다.이제 이런 제도를 더 보완하면서 원칙대로 실천하는 일이 남았다.아직도 금융시장은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또 일부 기업의 부실은 여전하다.

따라서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적극 처리해 시장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그동안 가장 미진한 공기업개혁과 관련,정부가 개혁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을 조기교체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경영진이 제대로 들어서야 공기업 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점을 깨닫고 합심해서 회사가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근로자들은 ‘평생 직장’보다 ‘평생 직업’이란 개념에서 고용의유연성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능력 개발에 나서야 한다.정부는 노동개혁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를 연장하는 등 근로자들의 해고 불안을 덜어주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또 고(高)실업사태가 만성적 현상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 고용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