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장.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장은 4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구축은 급박한 사안이 아니며 이보다는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네바 북·미합의 변경을 요구하는 일부의 요구에대해 “한·미간에는 언제나 이견이 존재해왔으며 그것이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어느 한쪽의 의견을 강요해서는안되며 양국간 정책 조율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NMD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것 같다.

NMD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려고 애쓰는 사안이다.공화당정강정책에서도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야심찬 대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것으로 어떻게보면 미국민과의 약속인 셈이다.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의사를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간 의견충돌도 예상된다.그러나 NMD는 현단계에서그리 급박한 사안이 아니다.한반도에서는 긴장완화를 위한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NMD와 관련해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보는지.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에게 새로운 협의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부시 대통령도 한반도에 이를 적용하려는 의도를 철회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따라서 NMD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NMD를 배치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추진 속도와 강도에 초점을 두고 양국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NMD를 찬성하지 않는다.그리고 이는 기술적으로 검증된 계획이 아니다.그 기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그렇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NMD를 가지고 당장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제네바 협정 이행 중단과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미국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공화당 정부로서 명백히 제네바 협상의 수정을 원할 것이다.

북한의 핵 의혹이계속되는데도 중유를 건네주면서 막대한예산이 소요되는 데 대해 불쾌한 감정을 밝힌 지는 오래된얘기이다.북한은 영변 핵의혹 이후 금창리에서도 의혹을 샀으며 미사일 시험발사로 다시 불안을 미국에 안겨줬다.그럼에도 계속 중유를 원조해야 한다는 약속에 불만을 표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투명성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흡족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북한은 이 부분에서 더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규정을 정한 것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고치자고 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한·미간 이견이 대북 협상에서 긍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여지는 없는지.

국가간 외교정책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그것을 함부로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 맞추려는 것은 외교에서옳지 않은 자세이다.다만 한·미간 의견차이를 줄이려는 것은 대북정책 공조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을 보이고있는데.

조만간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들고 나올수 있다.6자회담을 다시 요구할 수도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 현재 바람직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 대응해야 한다.

▲66세 ▲미 다트머스 칼리지 졸업 ▲하버드대 동양학 석사▲런던대 박사▲미 국무부 근무 ▲아시아재단 한국소장 및선임고문 ▲조지타운대 국제정치학 교수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