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서한 누가 보냈나

공개서한 누가 보냈나

입력 2001-03-05 00:00
수정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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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을 보낸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과 크리스토퍼 콕스 공화당 정책위의장,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등은 의회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들이다.하이드 의원은 94년부터 법사위원장으로 일해 온 온건보수형 인물이지만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99년 리처드 아미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등과 함께 북한의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수시 사찰제도 등 강력한 대북정책을 세우도록 당시 대북 정책 조정관이던 윌리엄 페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콕스 의장은 겉으로는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방향에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속으로는 북한이북·미 기본합의 등을 기회로 삼아 다시 위협적인 존재가될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지난해 7월 하원 공화당정책위보고서를 통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진짜 미친 정책’이라고 비난한 주인공.

마키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4월 한국과 미국,일본이 북한에건설해 주고 있는 경수로에서 핵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국정부가 손해를 배상해 주지 못하도록규정하는 ‘북한내 핵사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배상책임 금지 법안’을 제출하는등 북·미 기본합의에 관해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온인물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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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기자 jlee@

2001-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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