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서한 누가 보냈나

공개서한 누가 보냈나

입력 2001-03-05 00:00
수정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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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을 보낸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과 크리스토퍼 콕스 공화당 정책위의장,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등은 의회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들이다.하이드 의원은 94년부터 법사위원장으로 일해 온 온건보수형 인물이지만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99년 리처드 아미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등과 함께 북한의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수시 사찰제도 등 강력한 대북정책을 세우도록 당시 대북 정책 조정관이던 윌리엄 페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콕스 의장은 겉으로는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방향에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속으로는 북한이북·미 기본합의 등을 기회로 삼아 다시 위협적인 존재가될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지난해 7월 하원 공화당정책위보고서를 통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진짜 미친 정책’이라고 비난한 주인공.

마키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4월 한국과 미국,일본이 북한에건설해 주고 있는 경수로에서 핵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국정부가 손해를 배상해 주지 못하도록규정하는 ‘북한내 핵사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배상책임 금지 법안’을 제출하는등 북·미 기본합의에 관해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온인물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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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기자 jlee@

2001-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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