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공개 제도가광주·전남에서는 겉돌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은 몇년째 ‘법대로’를 내세워 재산총액을 밝히지 않았다.

허경만(許京萬) 전남지사는 95년 민선1기 지사로 취임했으나 재산등록 실무부서에서도 재산 총액을 모르고 있다.허 지사는 93년부터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총액을 신고해야 하나 취임전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 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지사 비서실은 “재산총액은 어디서든 등록 첫해에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는 원칙론을 펴고 있다.

허 지사의 재산은 27일자 도보(道報)에 따르면 지난해 3,563만원이 순증(純增)가했다.땅(453㎡)을 사는데 3,624만원을지출(증가)하는 등 모두 1억561만원이 늘었지만 장남이 증권투자로 1,300만원을 잃었고 생활비로 5,414만원을 쓰는 등 6,997만원이 줄었다.99년에는 6,468만원이 불어났다.

고재유(高在維) 광주시장도 95년 민선으로 광주 광산구청장때 재산총액을 밝힌뒤 지금까지 공개를 꺼리고 있다.재산변동은 지난해에 9,013만원,99년 1억9,496만원이 증가했으며,98년 7월 취임한 뒤 8월 17일자로 2억3,200만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재산공개 제도의 헛점을 최대한 이용하고있는 셈이다. 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신고재산 추적권이 없어 재산누락 등 사실확인 조사를 시·도 감사실에 위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동철(邊東哲·31) 조직부장은“지사나 시장이 생색내는 사업의 경우 정권창출지역이라고홍보에 열을 올리면서도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할 재산총액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갖가지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며 공개를 촉구했다.참여자치21 나기백(羅基栢·39) 사무처장은 “다른지역 단체장들은 재산총액을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