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告示·신문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및 기준)’를 부활하기로 한 것은 언론개혁의 시급성에 비춰 볼 때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만하다.신문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폐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신문고시부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간 신문업계가 공정거래 감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신문부수 확장을 위해 선물을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 한해 200건을 웃돌았다.무가지(無價紙)를 뿌린 경우는 289건으로 1년 만에 3배가 늘었다.신문협회는 1996년에 ‘신문판매 자율규약’을 만든 바 있으나 불공정 거래 시정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지난1년 동안 자율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2,000건에 육박한 것이이를 입증한다.

더구나 자율규약 제정 이후 조선·중앙·동아일보 3개사가선물 제공이나 신문 강제투입 행위로 납부한 위약금은 10개중앙 종합일간지 전체 부과액의 75%에 달한다.그런데도 이신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신문고시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스스로 만든규약을 지키지 못하는 집단에 타율 규제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론도 공정 게임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그런 맥락에서 신문고시 부활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언론권력의 개혁을가속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공정위는 앞으로 언론사주와친인척 등에 대한 편법지원,부당한 광고수주,대형 신문사의시장 과점행위도 철저히 감시하기 바란다.다만 고시에서 유가지의 10%를 넘는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명시한 조항은 문제가 있다.신문사마다 발행부수를 부풀리는현실에서 유가부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당국이 신문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뽑으려면 아예 선물과 무가지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