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소 수수료 과다징수 여전

부동산업소 수수료 과다징수 여전

입력 2001-03-01 00:00
수정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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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료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상당수 부동산중개업소가 수수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 24일까지 360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63곳(17.5%)이 부동산중개업법을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역을 보면 영수증을 주지 않은 곳이 39.7%인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수료 과다징수와 요율표 미게시 17.5%,자격증 대여 11.1% 등의 순이었다.

강서구 S업소의 경우 임대료 6,300만원인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규정 수수료(18만9,000원)의 2배에 가까운 35만원을 받은 혐의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강동구G업소도 개발계획이 없는 곳에 아파트가 특별분양된다는 허위광고물을 배포했다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최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말했다.특별단속반 신고는 736-2472번으로 하면 된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세미나’ 축사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5일 명동에 소재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된 ‘서울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연구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시의 정책개발·연구기관으로 1992년 10월에 개원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서울은 K-컬처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첫 번째 도시”라며 “서울시는 단순한 교통시설이었던 지하철 역사를 시민이 각종 여가를 즐기는 장소가 될 수 있는 ‘펀스테이션 사업’이나 시민이 즐기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야간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Fun City에 대한 각종 정책을 소개하고 “서울이 글로벌 Top3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오늘 세미나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오늘 행사의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서울연구원이,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을 위한 사업들에 대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혀 세미나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서울시의회도 “Fun City Seoul”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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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3-0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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