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을 통해 MP3 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소리바다’의 처벌여부로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5월 탄생한 ‘소리바다’는 컴퓨터 사용자들끼리 인터넷을 이용해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사용은 모두 무료다.

소리바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회원이 가진 MP3 파일을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 별도로 음반을 살 필요가 없다.소리바다는 현재 300만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소리바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지난1월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씨(26)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서울지검에 고발했다.검찰은 그동안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사법처리 여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발인측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이창수(47)이사는 “음반판매액이 98년 4,100억원에서 2000년에는 2,500억원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소리바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냅스터’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것도 음반업계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는 “인터넷의 기본정신은 정보의 공유인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씨의 변호인측도 “미국과 한국은 저작권법의 효력과 범위가 다르고 소리바다에 비해 냅스터는 더 직접적으로 MP3 파일의 확산을 도와주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판결은 큰 의미가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리바다가 저작권법에 위배될 소지는 있으나 소리바다를 처벌하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의견도 있어 사법처리 여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