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은 정부가 4대부문 구조개혁의 틀을 마무리하겠다고 스스로 정한 시한이다.4대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로실패에서 상당한 성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있다.

◆2월 시한의 종료=4대부문 개혁평가에 앞서 2월 시한 설정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무리한 계획이었다는 비판과 개혁을 부추기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반론이 팽팽하다.정부는 지난해 ‘진념 경제팀’이 들어선 직후 8월23일 국민의 정부 2기 경제정책방향을 정하면서 2001년 2월말,2001년말,2003년말의 3단계 개혁일정을 설정했다.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당초 다소 무리한 일정을 잡은 것은 스스로 족쇄를채워 일을 다그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평가 크게 엇갈려=6개월 동안의 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는크게 엇갈린다.한양대 나성린(羅城麟)교수는 “금융 기업부문의 부실 제거와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에 비춰볼때 4대부문 개혁은 실패작”이라고 혹평했다.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비드 코 서울사무소장은 최근 한국정부의 4대부문 개혁 노력에 90점 이상을 주고 싶다며 후한 평가를내렸다.하지만 여러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개혁은 미진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와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가 고질병처럼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의 가속화만이 살길=1차 시한이 끝났지만 구조개혁의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연세대 하성근(河成根)교수는 “구조개혁은 장기과제일 수밖에없으며 시한이 끝났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조개혁을 강력히 밀고 나가야 남은 과제들을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2월까지 다져진 개혁의 틀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우그룹 등 부실 대기업 처리,경쟁력 강화를 통한 은행합병 등의 구조개혁이 가속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공공부문 개혁은 앞으로 4대부문 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잣대가될 전망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전문가 진단.◆박승(朴昇)중앙대 교수(공적자금 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구조조정을 2월 말까지 끝내라는 것은 금융부실과 금융경색의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복원하는응급조치를 빨리 끝내라는 뜻이다.이런 점에서 보면 일단은성공했다고 본다.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부실 문제의 해결방향이 잡혔고,채권시장 안정 및 자금공급 확대로 금융경색이 완화됐다.다만 부실 금융기관·기업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미흡했다고 본다.

◆강철규(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 2월 말까지 구조조정의 틀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절반쯤 이뤄졌다.점수를 준다면 60점 정도다.구조조정을 어느 시기를 정해 놓고 완료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다.현대처리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 등은기업구조조정의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다.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가 철두철미하지 못하다.

◆좌승희(左承喜)한국경제연구원장 애당초 시한을 정해 놓고구조조정을 한게 잘못이다.

무엇보다 소속원의 행태부터 바뀌어야 한다.기업 등의 지배구조는 많이 바뀌었지만 꾸준히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 알려 평가를 받게 하면된다.앞으로는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해 탈락한 기업은 반드시 퇴출되도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