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과거사 사과’ 발언으로 파문을 빚은 황태연(黃台淵) 동국대 교수는 28일 민주당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비상근부소장직을 사퇴하면서 “국제법적인 원칙을 말한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사퇴 배경은=내 발언을 놓고 자민련이 “김일성(金日成)대 교수 같은 발언”이라고 논평했고,모 언론사는 “김정일(金正日)로부터 사과받지 않아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으로 왜곡했다.이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중인데 당에 부담이되기 때문에 사퇴하기로 한 것이다.

◆소신에 변함이 없나=사실관계와 국제법에 무지한 의견에굴복할 생각이 없다.명백히 왜곡과 허위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다.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우선 전범재판을 통해 잘·잘못이 가려진 뒤 사과를 받아야 한다.

◆김정일은 유아시절이라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이 아닌가 (전범재판) 소송 대상자는 김정일이 아니다.전범재판은국가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다.김일성과 다른 전쟁 결정자들이 전범으로 책임이 가려지면,김정일은 국가의 계속성에 의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면 될 것이다.

◆발언의 진의는 무엇인가=사과를 먼저 해야 답방이 가능하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전쟁범죄는 법적 책임의 문제인데 어떻게 사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는 논리로 비판한것이다.

황 교수(46)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야당 시절 조언그룹인 ‘지정회’ 핵심멤버로,현 정권 출범 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등을 맡는 등 ‘이념브레인’으로 활동해 왔다.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