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에 있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중앙선관위가 제동을걸고 나왔다.정밀 감시를 통해 범법자를 적발,법의 심판을받게 하겠다는 것이다.지자체장들의 사전 선거운동 조짐은보궐선거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 선거가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는데도,벌써부터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현직을 이용해 자신의 치적을 선전하거나선심행정과 선물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선을 겨냥한 일부 현직 단체장들의 행태는 실로 가관이다.전시성 행사나 선심행정은 기본이다.선거를 의식한 인사도거침이 없다.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거나경쟁 후보쪽 사람들을 한직에 배치하기도 한다.

대학 입시 합격자들에게 단체장 이름의 축하카드를 보내는것은 애교로 볼 수 있다.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내세우며 대규모 관광을 시키고 지역 축제에서 주민들에게 음식 대접을하는가 하면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해 과다한예산을 집행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같은 사회복지시설인 고아원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수용 아동들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일까?사전 선거운동은 현직 단체장들만 하는 게 아니다.

예비 후보자들도 나름대로 얼굴 알리기나 선물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비리 의혹 등 현직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장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마련된 제도다.지난날 권위주의 정부 시기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그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한 적이 있었다.

집권자가 국민들을 통치 대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오늘날 이나마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낸 전리품이다. 지방자치 또는 주민자치가 국민(주민)들을위한 제도라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에서 단체장의 전횡(專橫)이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전시행정과 인사권의 남용,방만한 재정운용 등 그 리스트를 하나 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뿐만 아니다.일부에 한정된 일이긴 하겠으나 비리와 부패가 위험수위에 와 있다.

민선 1기(1995년 7월∼1998년 6월)에 비리와 관련,사법처리를 받은 단체장이 21명인데 비해 민선 2기(1998년 7월∼현재)에 46명의 단체장들이 사법처리됐다.무려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뇌물수수 관련이 20명,선거법 위반이 20명이다.그럼에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마땅한 제어장치가 없다.심지어 비리혐의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버젓이 ‘옥중결재(獄中決裁)를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단체장도 국민인 이상 확정 판결이나올 때까지 무죄를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면 일단 결재권을 부단체장에게 넘기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또한 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주민소환제,납세자 소송제 등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체장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선출직을임명직으로 환원하자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필자가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극력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일반론 말고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우리 사회의 망국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은 권력과부(富)가 중앙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지방자치가 발전해권력과 부가 지방에 분산되면 지역주의도 서서히 힘을 잃게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를 키워 나가야 할 절박한이유다.

장윤환 논설고문 y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