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히드 4개월내 대통령직 중단””

“”와히드 4개월내 대통령직 중단””

입력 2001-02-27 00:00
수정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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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연합] 아미엔 라이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MPR) 의장은 두 건의 금융스캔들과 관련해 탄핵 압력을 받고 있는 압두라만 와히드 대통령이 4개월 내에 권좌에서 물러날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라이스 의장은 25일 중부 자바 솔로에서 군중 수백명이 모인 정치집회에 참석해 “정치권이 와히드 대통령의 금융스캔들 연루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듣기 위해 2차 해명요구안을 결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권 국민각성당(PKB)를 제외한 국회내 모든정파들이 1차 해명요구서 답변 시한이 만료되는 5월1일 총회를 소집,2차 해명요구서를 발부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와히드 대통령의 정치생명은 4개월을 넘지 못할것이다.국회가 조달청 공금횡령 및 브루나이 국왕 기부금 증발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해명요구안을 결의한 지난 1일정치생명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말했다.

와히드 대통령은 그동안 두 건의 금융스캔들과 관련한 국회특별위원회 조사가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작업을 지시,국회의 탄핵 압력에 정면대응해 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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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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