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한 상태지만 경제난과 식량난 때문에 최근 서방 언론의 접근을 허용하는사례가 늘고 있다고 26일 발간된 미국 인권보고서가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한국내의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인권개선에걸림돌로 남아있다고 기술,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발행됐으나 실제 클린턴 행정부의 마지막작품으로 평가되는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형법이 혹독해탈주 및 탈주기도,당과 국가의 정책비방,외국방송 청취 등을‘반혁명 범죄’로 규정해 극형과 재산몰수 등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외국기자들에게는 북한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y@
부시 행정부에서 발행됐으나 실제 클린턴 행정부의 마지막작품으로 평가되는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형법이 혹독해탈주 및 탈주기도,당과 국가의 정책비방,외국방송 청취 등을‘반혁명 범죄’로 규정해 극형과 재산몰수 등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외국기자들에게는 북한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y@
2001-02-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