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 인상보다 일자리가 먼저

[사설] 임금 인상보다 일자리가 먼저

입력 2001-02-26 00:00
수정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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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최근 올해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으로 3.5%를 결정,12%선을 주장하는 노조와 앞으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노사 각각 그 근거를 내세우지만 이들 상반되는 주장이초래할 대립과 싸움은 국민들을 식상하게 할 것이다.실업과부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임금인상률 논란은 현실감이 먼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이를 놓고 티격태격 싸우는 것보다 먼저 노사가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고 늘리느냐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먼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임금이 상당폭 올라야한다는 노조측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지난해 유가의 대폭 상승 등으로 물가가 적지 않게 올랐다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우리는전국적인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노사 대립에 회의론이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무엇보다 최근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다.올해 대학졸업자 절반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으며 실업자 수는 100만명에 육박한다.구직자나 근로자들 역시임금 수준이나 인상률보다 일자리 구하기나 지키기를 더 절박하게 여기는 추세다.이런 마당에 노조가 임금인상만 고집하다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신규 고용을 억제할 우려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호응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의 회의론을 부추키는 또다른 이유는 그것의 구속력이 떨어지는 점에서다.건설업종에서는 부실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근로자가 해고되는 반면 일부 반도체기업은 호황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들도 연봉제가 확산돼 능력과 실적에 따른 임금차별이두드러지는 등 일률적인 임금인상률의 의미가 퇴색됐다.

한마디로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갈등은 쓸데없는에너지 낭비가 아닌지 노사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지금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느냐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한정된 일자리를 되도록 많은 근로자들이 나눌 수 있는방안을 찾아야 한다.이를 위해 노사가 머리를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그것은 예컨대 주5일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될 수도 있다.또 인력조정의 유연성을더 높이는 것이 일시적으로 실업자를 늘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고용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노사는 또 근로자의 해고후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실업보험 혜택기간 연장과창업지원 강화 등 실업자 대책 보완에 협력해야 한다.

2001-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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