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에 한 차례 마찰음이 터져나오면서 한반도 평화구도가 흔들릴까 걱정스럽다. 북한은 2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측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조지 W 부시 새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할 때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과 제네바 합의 이행을 재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북한의 이 태도가 반드시 냉전적 대결을 지향하려는 뜻은 아닐 것이다.우리는 오히려 미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골격이짜이기 전에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로 해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담화 발표 하루만에 나온 미국측의 공식 반응도 우리의 해석과 다르지 않았다.미 국무부 바우처 대변인은 23일이와 관련,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건설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북·미 관계의 악화와 그 부정적인 여파가 우리에게 미칠 개연성에 대해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이번에 북·미 관계개선에 적용될 상호주의를 둘러싸고양국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북한의변화를 먼저 요구하는 미국과 대량파괴무기 카드를 체제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지렛대로활용하려는 북한의 입장간 간극이다. 이로 인해 부시 행정부는 그들 기준으로 북한의 자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전임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빠른 속도로 군사적 견제로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우리가 북·미간에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북·미 관계의 파열음이 계속돼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면 그 피해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우리가 북·미 양쪽에 확고한 평화정착 방안을 앞장서 제시해야 할 이유다.먼저 부시 행정부에 북·미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그 기반 위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른바 ‘불량국가’들에 지나친 압박을 가했을 때생존을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더욱 매달리게 되는 역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3월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같은시각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공조가 조율돼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에도 ‘벼랑끝 전술’ 카드를 다시 빼드는 것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해적선택임을 설득해야 한다.특히 북한은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미국의 절대적 영향권 내에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즉 당면 경제난을 타개할 만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에 성의를 보이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