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원에서 직접 조제·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약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열린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소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 놓고 있으나 주사제가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1만3,900여명을 대상으로회원투표를 실시,국회가 주사제 의약분업제외안을 처리할 경우 81.1%가 의약분업에 불참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약사회는 23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의약분업 거부운동 돌입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은 항암제와 냉장·냉동이 필요한 약품을 제외한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다.개정안은 이밖에병원과 약국의 담합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표결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김홍신(金洪信)의원을 제외한 6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했고,개정 반대를 주장했던 민주당 김명섭(金明燮)·김성순(金聖順)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열린 ‘2002년 월드컵등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에 나와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