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노동부는 지난달에도 종합실업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공공근로 확충 등의 단기 대책에 치중한 나머지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그 사이에경기침체와 구조조정,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지난달 실업자는 98만명을 훌쩍 넘어섰다.이달 중에는 100만명 돌파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다.정부는 그동안 실업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당국이 실업문제의 잠재적 위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하는 처방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우선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와‘채용장려금제’의 보완책부터 마련하기 바란다.기업이 채용장려금을 받고 구직자를 고용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고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낭비 지적을 받는 고용촉진훈련사업도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산의 조기 투입 등 임시 대책만으로 실업문제가 풀리기를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실업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단기적이라는 점이다.공공근로사업은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고,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6개월을 넘기는 사람을 찾아보기힘들 정도다.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직업교육의실효성을 높이는 중장기 실업대책 마련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전업(轉業)교육이나 창업분위기 조성, 해외진출 정보제공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더이상 실직자의 기본생계를 돕는 데 급급하지 말것을 당부한다.실업자에 대한 사전 상담을 통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연령층과 업종별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재취업과고용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연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