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의원 정수 감축 중대선거구제 검토”

행자부, “지방의원 정수 감축 중대선거구제 검토”

입력 2001-02-22 00:00
수정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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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은 2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정보화 격차가 큰 전국 20개 지역을 선정,시범 전자마을로 조성해 소득정보와 특산품작황 및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사이버 교육,원격 진료 등의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또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을 위해 자치구의 예산확정권 등 일부 권한을 광역시 의회로 이전하는 방안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페널티제 및 재정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정수 감축및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남북한 교류협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교류 협력 시대에 대비해 남북행정 시스템을 비교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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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1-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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