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단임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 초부터 공기업 사장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또 은행,보험,증권,투자신탁 등의 금융기관을 포함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에는 관료출신을 이른바 ‘낙하산식’으로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1일 “이제부터는 공기업 사장을 연임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의 사장에 관료출신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대상 공기업에는 한국전력·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3개와 한국통신·한국가스공사등 정부출자기관 7개가 포함돼 있다.

정부투자기관 사장 중에는 정숭렬(鄭崇烈) 한국도로공사 사장,나병선(羅柄扇) 한국석유공사 사장,이병길(李丙吉) 대한석탄공사 사장,최중근(崔中根)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임기가 올 초 끝난다.정부출자기관 사장 중에는 김재홍(金在烘)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강동석(姜東錫) 인천국제공항 이사장등 2명의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

공기업사장의 임기 단임원칙은 예산처의 경영혁신 대상에서 제외된 국책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정부산하기관등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양만기(梁萬基)수출입은행장은 오는 4월,이경재(李景載)기업은행장은 5월에 각각 임기가 끝난다.

공기업 사장 임기를 단임으로 하기로 한 것은 낙하산 시비를 줄이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20개 대표적인 공기업의사장 중 전문경영인은 김재홍 담배인삼공사 사장 등 5명에불과하다.나머지는 관료와 정치인,군 출신이다.은행,보험,투신 등 금융기관 중 정부의 지분이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있는 곳에 관료출신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공기업 사장이 임기만료나 실적부진 등으로 물러나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공기업별로 인력풀(Pool)제를 도입해적임자를 선임할 방침이다.인력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한조치다.

곽태헌 김성수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