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층 아파트를 개·보수(리모델링)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재건축이 어려운 고층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재건축사업처럼 입주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주민이반대해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등 건축법상 불법행위들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면 가구당 면적이 3평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아파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에 세액공제혜택을 줘 리모델링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아파트 지하의 기계실을옥상으로 옮기는 등 아파트 기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포함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고 내부구조변경도 상당부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융자해주는 한편 낡은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도시계획상‘개·보수 추진지구’로 지정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로했다.
전광삼기자 hisam@
건설교통부는 20일 재건축이 어려운 고층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재건축사업처럼 입주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주민이반대해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등 건축법상 불법행위들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면 가구당 면적이 3평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아파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에 세액공제혜택을 줘 리모델링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아파트 지하의 기계실을옥상으로 옮기는 등 아파트 기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포함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고 내부구조변경도 상당부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융자해주는 한편 낡은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도시계획상‘개·보수 추진지구’로 지정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로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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