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이 우려할 정도로 부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절반 이상이 자체수익만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주지못할 정도로 재정구조가 취약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6곳은 부채가 1조원이 넘는 부실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을 때 미국 지방정부들의 재정운용 실패 및 행정개혁 수범사례는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준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세 번째로 큰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가든그로브(Garden Grove)시를 중심으로 한국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오렌지카운티가 1994년 12월 연방법원에 연방파산법 제9장을 신청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다.재정확충을 위해투자했던 파생금융상품(derivative)이 폭락해 무려 16억 달러를 손해봤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 지방정부 사상 가장 큰 파산 액수였으며 그 여파는 바로 카운티 공무원과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그 결과 2,0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직장을 잃었고 채권자들의 모임인 채권자위원회가 행정업무를 자문하고채무조정계획을 수립·승인·거절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카운티측은 비용절감과 조직구조조정 등 눈물나도록 힘겨운 노력을 지속해야만 했다.기업과 마찬가지로 파산은 해당 지방정부의 신용도를 추락시키고 높은 이자율을 주고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그러나무엇보다 구겨진 주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는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다.

한편 수도 워싱턴 남쪽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인구 14만 명의 햄프턴(Hampton)시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살기 좋은 곳으로는 평가받지 못했던 곳이다.

재산세율이 버지니아주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만성 재정적자에 신음하던 낙후지역중의 하나였다.그런데 1984년 시의회가 시티매니저 (City Manager:행정총괄 책임자) 로버트 오닐을 고용하면서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하게 된다.그는 취임사에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직원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행정 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선언했다.

오닐은 국장급의 월급을 성과급으로 바꾸고 여론조사를 통해 분석한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에 따라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는 철저한 실적주의를 도입했다.또 시 조직을 시민서비스·주민복지·주민안전·사회간접자본·경영혁신의 5개 태스크 포스로 재편하여 소관업무를 놓고 싸우는 부서할거주의의 악습을 뿌리뽑았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시 살림살이는 갈수록 좋아졌다.햄프턴시는 90년대 중반에 흑자 350만 달러를 기록하고 주민만족도 93%나 되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민선자치 6년차로 접어드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위의 두 사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개혁과 살림살이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자만 때문일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산낭비와 주먹구구식 경영의 구습을버리지 못한 우리 지방자치의 슬픈 현주소에 더 이상 주민의혈세로 국고지원을 배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지방자치제도개선 논의 때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

김광남 안양의원 경실련 지방자치위 korea58@net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