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정부’ 올바른 정의는 뭘까

‘강력한 정부’ 올바른 정의는 뭘까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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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정부란 무엇인가’ ‘국민의 정부’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해 온 동국대 황태연(黃台淵) 교수가 20일 충북 청원 민주당 연수원에서 열린 중앙당 당직자 연수에서 ‘강력한 정부’를 주창해 눈길을 끌었다.

황 교수는 “김 대통령이 천명한 ‘강력한(powerful goverment)’ 정부는 민주원칙과 법질서를 지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국민에 대해 강경한 경부(hard 또는 strong goverment)인 '강한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한계를 분명히 했다. 또 “‘강한 정부’는 반대세력과 이익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물리력으로 차단하는,시민사회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짓밟는 권위주의 정부”라고 정의하고,대처 전 영국 총리를 대표적 예로 들었다.그는 “대처의 ‘강한 정부’는 영국병 치유에는 성공했지만,정치·사회적으로는 실패해 97년 보수당 정부의 참패를 초래했다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원칙과 도덕에 충실, 부당한 세력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국민 다수의 열망을 힘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선동된 여론과 정당의 다수 의석이 힘이될 수는 없다””고 김 대통령의 '강력한 정부'를 지지했다.

이지운기자

2001-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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