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긴급 점검/ 새만금 연기 현지반응

국책사업 긴급 점검/ 새만금 연기 현지반응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2001-02-20 00:00
수정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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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가 오는 21일에서 다음달말로 연기되자 전북도는 불편하고,불안한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추진을 주장하는 전북도와 농업기반공사 등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간 소모적인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와 도의회 등은 지난해 환경단체 및 일부 정치권의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새만금사업 예산 1,073억원이 확보돼사업추진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18일 민·관 공동조사 결과가 제출된 이후 정부의 정책결정 시기가 9월에서 연말로,또 오는 21일에서 3월말로 거듭 연기되자 정부가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등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새만금사업을 찬성하는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1조1,385억원을 투입해 66%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을 99년 이후 2년여동안 사실상 중단,이미 쌓은 방조제가 파도에 유실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계획이 추진중인 만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제2의시화호’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도내 시민·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대형 간척사업의문제점을 정확히 분석,거시적인 차원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갯벌과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며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간벌기 작전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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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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