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투입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관련기관‘따로행정 대혼잡’

8조투입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관련기관‘따로행정 대혼잡’

입력 2001-02-20 00:00
수정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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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조원을 들여 시행 중인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이 통합표준안을 갖추지 않은 데다 관련 기관간의 업무협조도 제대로 안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설교통부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ITS 구축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이런 문제점을 지적,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ITS 구축사업은 물류비용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위한 대규모 교통·통신 인프라사업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8조3,4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토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ITS사업 표준화를 총괄하는 건교부는 사업 시행자들이 각기 다른 시스템을 운용,호환성 등에 문제가 있는 데도 표준안을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건교부는 또 지난해 8월 ITS사업 변경안을 만들면서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지않고 3,700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체계획을 세웠고,사업이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1조8,900억원의 운용비를 빠뜨리고 사업비를 산정,투자 재원 부족으로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내부순환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계를 하면서서울경찰청이 관리하던 올림픽도로 교통관리센터와 내부순환도로 교통관리센터를 통합 운영해야 하는 데도 협의를 거치지 않아 교통행정의 일관성에 문제를 드러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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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1-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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