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정부가 통신업계를 3개 종합 유·무선사업그룹 체제로 재편키로 방침을 굳힘에 따라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가시화하고있다.‘3강 정립(鼎立)’구도의 2개 축을 선점한 한국통신과SK텔레콤 외에 어떤 업체가 나머지 축을 맡게 될지 벌써부터관심이 쏠린다.

■이번엔 진짜다 구조조정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지금까지와 달리상황이 급박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정보통신부는 상반기중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강구하고,업계의 개입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왜 나섰나 그동안 구조조정을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던정부가 시장개입으로 선회한 이유는 독과점과 과당경쟁의양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통부 송유종(宋裕鍾) 통신업무과장은 “유선과 무선을 각각 장악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2강 구도에 군소사업자가 난립하는 판도로 가고 있다”면서 “소비자 편익과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한편에서는 LG가 동기식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사업에 뛰어들도록 이끌려는 정통부의 승부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왜곡된 시장질서 초고속인터넷업계는 과당경쟁과 중복투자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 왔다.한국통신 하나로통신을 비롯한 7개 사업자가 난립하는 바람에 서비스 질 저하와 업체 자금난 등이 심각하다.정통부는 특히 하나로통신과 두루넷 등후발 사업자들의 자금난에 주목하고 있다.시외전화도 한국통신의 시장장악으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데이콤은 사업폐지 여부까지 검토 중이다.이동통신은 SK텔레콤 한국통신LG의 3사 구도가 LG의 IMT-2000 탈락이후 무너졌다.

■구조조정 어떻게 정부의 밑그림은 종합 유·무선사업자 3곳을 뺀 나머지 업체들을 정리하는 것이다.대형화라는 국내외 추세에 비춰볼 때 ‘3강’에 끼지 못하는 곳은 생존할 방도가 없게 됐다.정부는 이를 위해 업체간 인수·합병을 적극유도하기로 했다. 때문에 어떤 업체가 이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해 ‘3강’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 할지가 관심거리다.

■포항제철과 LG 신규 통신사업자 후보로 매번 거론돼온 포철은 당장은 힘들다는 반응이다.유병창(劉炳昌) 상무는 “시장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되기 전에는 뭘 한다,안한다 말하기힘들다”고 말했다.IMT-2000 탈락 이후 통신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중인 LG측은 “동기식 IMT-2000으로는 통신사업을할 수 없다는 것 외에,3강에 끼고 안끼고까지 생각할 여유는없다”고 했다.

■정부 책임론도 국내 통신업계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큰 몫을 했다는 비난이 많다.특히 전세계 통신시장이 유·무선 종합서비스로 가고 있음에도 시외·국제등 사업권 허가역무를 세분화해 사업자를 양산했다는 것이다.회선 재판매 등 별정통신사업자를 난립시킴으로써 스스로시장질서를 왜곡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