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연의를 보면 군량미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은 조조(曹操)가 부하에게 군량미 지급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온다.줄어든 군량미에 병사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조조는 그 책임자의 목을 베면서 “네가 군량미를 빼돌렸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운다.한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병사들의 불만을 달랜 것이다.

지난 70년 4월 서울에서는 갑자기 5층짜리 와우아파트가 폭삭 무너진다.이 사고로 입주자 33명이 죽고 19명이 중상을입는다.실적추구 일변도의 날림개발이 불러온 참사였다.이때문에 불도저 서울시장 김현옥(金玄玉)씨가 시장직에서 물러난다.일단 ‘조조식 목베기’를 단행한 셈이다.

그러나 그가 진두지휘한 3·1 고가도로,남산 1·2호 터널,북악 스카이웨이 등 서울시내의 화려한 불도저식 개발상징물이 너무도 좋아 보여서일까.박정희(朴正熙)대통령은 그를 다음해 내무부장관으로 중용한다.일시적인 ‘읍참현옥(泣斬玄玉)’은 한낱 정치적 제스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행정관청의 정책실패는 여전히 문제가되고있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부른 환란 책임을 놓고당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이 2년 전 사법처리된 적이 있었다.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만다.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파산 및 매각실패,한빛 등 6개 은행의 완전감자 조치,시화호 담수계획 백지화 등 잇단 정책실패에 따른 문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지난 98년7월 신설된 공무원사무관리규정은 대규모 국책공사 등에 정책실명제 도입을 명시했지만 처벌규정이 없다.그러니 정책실패가 나올 때마다 혈세만 축내는 꼴이다.대우차와 한보철강의 매각실패문제만 해도 그렇다.지난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그러나 사실상 흐지부지였다.이밖에도 정책실패에 따른 문책지시는 홍수를 이루었지만 결과는 매번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10년 동안 모두 8,220억원을 쏟아부은 시화호 담수계획의 백지화를 보면서,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절망적인 운명을 걱정한다.몇 조원이 들어간 금융기관의 공적자금을 어느 세월에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분통을터뜨린다.대통령이 몇차례 문책을 지시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되고,지시결과를 제대로 챙기는 참모들도 드물다.

실패한 정책담당자들을 꼭 단죄하는 것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문제는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재발방지를 위한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는 점이다.미국의 대기업 입사시험에서는 실패경력이 있는 수험생을 면접할 때 실패 그 자체보다는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무엇을 깨달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한다고 한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실패를 통해 배운 위기극복의 지혜를높이 사는 것이다.

처벌만능주의로 갔을 때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현상이 더욱 심화될지 모른다.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정책결정을 주저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없고 무책임한 부실정책의 양산은 국민경제를 한없이 멍들게한다.늦어지는 새만금사업의 처리를 보면서 우리 정부에는지금 정책실패 사례를 철저히 연구,반성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조조식 목베기’차원이라면 곤란하지만 차제에 국가적인 행정점검(feedback)시스템을 발동하기를 권고한다.

정종석 부국장 el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