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문건 폐기’ 접점없는 공방전

‘세무조사·문건 폐기’ 접점없는 공방전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1-02-20 00:00
수정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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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백화점식 파상공세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여야는 19일 94년과 올해의 세무조사,그리고 지난해와 최근 각각 문제가 된 ‘언론문건’을 앞세워 서로 조건부 국정조사 수용의사를 내비치며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중전’에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은 이날 ‘진행중인 언론사 세무조사+94년 세무조사 폐기의혹+신(新)언론문건’을 묶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94년 세무조사+지난해 한나라당 언론 대책문건+신(新)언론문건’을 묶는 국정조사를 주장하며맞불을 놓았다.공세 차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94년 세무조사+신(新)언론문건’의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이가 주목된다.

■여야 공방 민주당은 이날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자료폐기의혹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모았다.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 답변을 통해 일부 서류가 폐기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일부 조사복명서와 상당수 세액부과결정결의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금을 깎아준 형태의 축소된 조사결과만 담고 있다”며 축소·조작 가능성을제기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오전 ‘반여(反與)언론대책 문건 규탄대회’에 참석,“여권이 우리 당의 언론문건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94년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상임위 격돌 안정남 국세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재경위에서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단순한 문서 파기이면 검찰조사도 가능하지만 엄청난 문제를 덮어버렸다는 것이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말로 증명된 만큼 진실 규명을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94년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없어졌다면 누가,언제,왜 없앴는지를 밝혀야한다”면서 “국세청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검찰조사를 통해 폐기 여부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청장은 ‘언론사에 대한 추징세액을 감면해 줬다’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도쿄 발언과 관련,“그런 일은 있을 수도없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당시 세무조사 조사계획서나 준비서,조사서,복명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으나 경위조사를 지시하거나 총리실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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