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은 19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차기 유도무기사업(SAM-X)에 단독으로 참가하고 있는 미국의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PACⅢ)을 99년 그리스가 도입한 가격보다 두배를 요구,막대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레이시온사가 겨우 5% 인하안을 제시한 것으로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시온사가 제시 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난해 떠나기로 했던시험평가단 출발을 미루면서 원가 계산을 새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이처럼 미국 방산업체의 고자세와 고가정책에 한국 정부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나치게 편중된미국 일변도의 무기구매정책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실제 김영삼 정부 당시 70%에 머물던 미국 무기 도입률이 97년 44.2%까지 떨어졌다가 현 정부 출범이후인 98년에 89.2%,99년 70.1%,그리고 지난해에는 86.2%를 기록했다.이같은 무기 도입의 미국 편향성은 군수업체와 전통적인 유대관계를갖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출범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7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파월 미 국무장관이차세대 전투기로 F-15K를 구매하라고 로비를 한 사실도 이를뒷받침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