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계속 여부를 놓고 결단을 내리지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 ‘눈치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공사 진척은 없이 방조제 유실 방지에만 하루 3억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 등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을 포함,논란이 되는 각종 국책사업의 지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 검토해 어떤 형태로든 빨리 결단을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9일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오는 3월 말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민·관공동조사단의 평가결과를 전달받은 뒤 연말에 결정을 내리겠다던 당초 방침이 올 1월에서 2월21일로 늦춰진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은 “갯벌의 경제적 가치 판단을 위해 해외 출장 등을 통해 자료를 마련하고 수질문제에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정부 결정의 연기 배경을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그대로 지속하기로일단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모든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한다는 전제를깔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99년 4월 이후 약 2년간 사실상 공사를중단한 상태이다.그런데도 정부가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 일부의 반대가 있자 최종 책임을 지는 결정을 소신있게 못하는것은 책임 회피적 성격이 짙다.

새만금사업도 결국 최근 담수화 계획 백지화가 결정된 시화호와 비슷한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정부는새만금사업은 물론 이미 실패가 인정된 시화호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문책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근배(柳勤培)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미 국내외 모든 자료를 챙긴 상태로 더 이상 나올 자료가 없다”며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비판했다.유 교수는 또 “대형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이자비용과 물가 상승,사회·문화적 환경변화 등을 감안할 때 당초 투자 수익이 있는 사업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하면 손해로 바뀔 수가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이미 백지화 결정이 내려진 동강댐 및 시화호 외에도 청주국제공항,고속전철,경인운하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타당성평가와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해 사업 계속 여부결정과 함께추진할 때의 보완책이 근본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