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무원조직은 아니나 금융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시장참여자를 규율함으로써 공무원 이상의역할을 하는 ‘경제검찰’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하는 일에비해 위기관리 능력은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주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에 대한 면죄부 부여 문제를보면 더욱 그렇다.각 기업들은 금감원이 과거의 분식회계 처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기업들은 주총 시즌을 맞아 분식회계에 대한 당국의 처벌수위가 높아지자 회계처리 문제로 고심하던 터였다.

유재규(柳在圭) 회계제도실장은 지난 15일 과거의 분식회계를 향후 2∼3년에 걸쳐 털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모언론 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추진 중”이라며 이를 시인했다.그러나 같이 자리했던 한 간부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정말이냐”고 반문했다.

결국 유실장은 자신의 발언을 수정했고 금감원은 “감독원차원에서 분식회계 면죄부 부여방안을 정책대안으로 검토한사실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해명했다.하루뒤인 16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유실장을 다른부서로 인사조치했다.

‘분식회계 면죄부’ 파문은 일단 금감원의 신속한 ‘불끄기’로 일단락됐다.그러나 분식회계를 보는 당국의 안이한시각과 대응을 보면서 금융개혁이 왜 잘 되지 않는지 알 것같다.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확실히 바로 잡는 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 ‘앞으로만 잘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과거의 잘못을 그냥 넘긴다면 똑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부실화 밑바닥에는 분식회계가 도사리고 있다.

기업의 분식회계를 바로잡지 못하는 한 아무리 공적자금을쏟아부어도 금융기관 부실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엉터리 회계처리를 한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게 아니라성실하게 회계처리를 한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한다면 어떨까.

△박현갑 경제팀 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