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실시된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자료가 97∼98년 정권교체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파악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16일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 재임 중 실시된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자료가 정권교체 과정에서 폐기되고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도 “김 전 대통령의 도쿄 발언을 계기로 94년 세무조사 자료 여부를 파악한 결과 폐기된 것으로확인됐다”며 전 정권이 의도적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권은 97년 대선 직후 정권인수 당시 94년 세무조사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당시 임채주(林采柱) 청장은 “이미 자료가 파기됐다”고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상 세무조사 자료는 보존연한이 5년으로,94년 자료는 99년까지 보존돼 있어야 한다.

94년 세무조사 자료가 보존연한을 지키지 않고 정권교체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최근 정국의 최대 쟁점인 언론사 세무조사 및 신(新)언론대책 문건 공방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폐기과정에 권력 핵심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시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예상된다.

이 총무는 “기록보존 기간에 폐기됐다면 이는 은폐의도를담은 것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폐기 경위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을 뜻임을 밝혔다.

임 전 청장은 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을 동원,한나라당 대선자금 모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

민주당은 94년 세무조사 결과가 고의적으로 폐기된 경위와전 정권이 당시 세무조사를 언론대책에 활용했는지를 가리기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이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