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조기 실시를 놓고 정치권과 지자체간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각 지자체장 등은 레임덕 현상 등으로 혼란이 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찬성]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가장먼저 제기했다.정 의원이 지난 1월초에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을 찾아가 월드컵축구대회가 치러지는 기간에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을 들어,이 의장에게 지방선거 조기실시 협조요청을 하면서 공론화된 것이다.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특히 남궁진(南宮鎭)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이 최근 “지방선거를 1,2개월 앞당기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하자 조기실시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민주당내에서도 추미애(秋美愛) 지방자치위원장 등 관련자들이 조기실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일부 대권주자들도조기실시를 주장하면서 힘을 얻었다.

한나라당도 허태열(許泰烈) 지방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면’이라는 조건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대]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는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예정대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심기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지방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다.월드컵축구대회가 국민의역량을 모아야 할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이지만 그 때문에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다.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면 낙선한 자치단체장은 레임덕 현상 때문에 원활한 행정을 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진영호(陳英浩) 서울 성북구청장은 “레임덕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기선거의 효용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정진택(鄭鎭澤) 서울 중랑구청장도 “월드컵 때문이라면 차라리대회 뒤로 선거를 미뤄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부(李容富) 서울시의회 의장은 “선거를 조기실시하면지방의회는 결산심사 일정과 선거일정이 중복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서 “예정대로 치르는 것도 우리의 지방자치문화를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용수·이춘규·최여경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