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태 및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기업을 할 수가없습니다” 기아사태와 관련,김선홍(金善弘) 전 기아자동차 회장이 법정에서 내뱉은 말이다.해외에 도피중인 김우중(金宇中) 전대우회장도 “모든 기업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에 이어 동아건설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또 터졌다.금융감독원은 14일 동아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한 특별감리를벌이겠다고 나섰다. 경영부실로 도산하는 대기업마다 어김없이 분식회계가 도사리고 있다.그러나 정상적으로 굴러가는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정치·경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투명해지지 않는 한 분식회계의 관행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도 “건설회사들의 경우,사업장별로 결산하기때문에 실제로는 자산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며국내기업의 분식회계를 시인하고 있다.

■왜 하나 분식회계란 기업의 자산과 수익,부채,비용 등을실제보다 좋게 꾸미는것을 말한다.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것이다.특히 은행은 여신심사분석 때 결손이 나면 대출을 끊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으로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금감원의 유재규(柳在圭) 회계제도실장은 “미국기업도 재무담당 이사 가운데 67.5%가 최고경영자로부터 분식회계를요구받았을 정도”라고 소개했다.미국은 지난해 ‘분식회계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경우도많다.한보사태가 대표적인 경우다.회계법인들의 형식적인 감사도 한 요인이다.감사인들은 여건상 철저한 감사를 하기가힘들다고 하지만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부외부채가 있는지,재고자산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볼 의무가있으나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식유형 재고자산을 부풀리거나 매출액을 과다계상하는것이 일반적이다.금감원이 지난해 분식회계로 적발한 173건을 분석한 결과,재고자산 과다계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총자산 가운데 재고자산이 업종평균이상이면 자산이 없는 것으로,즉 분식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주석사항으로 표시해야 할것을 적지않은 주석 미기재나 자산·부채를 과대포장하는 경우도 있다.채무가 있는데도 장부에 표시하지 않는 부외부채미계상도 있다.국내 부외부채의 경우,은행연합회 전산망을통해 여신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는경우가 줄고 있다.그러나 대우BFC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해외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솜방망이’징계서 ‘철퇴'로 제재 강화.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는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5억원 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상장기업을 감사한 회계법인을 다른회계법인이 평가하는 이른바 ‘상호감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경쟁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상호감리단의감리를 5년마다 한번씩 받는 것이다.서로 봐주기식 감리를차단하기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상호감리위원회를 둬 위원회가 회계법인들을 감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외부감사인이 3개월마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의무적으로 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인회계사 수도 연차적으로 늘게 된다.코스닥 등록기업을내년부터 감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적극 검토 중이다.

금감원의 유재규(柳在圭) 회계제도실장은 “사외이사, 금감원의 감리제도 등 제도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라면서 “그러나 분식회계는 기업주 등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제도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