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7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양국 정부가동시에 발표했다.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나 남북간의 새로운 화해협력시대의 개막이 모색되고 있는 데 비추어 그 어느때보다도 의의가 크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대북정책의 심도있는조율과 함께 남북관계를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에서항구적인 평화협정체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또 한·미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 심화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양국의 공조방안도 논의될 것이다.이과정에서 부시 미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시각과 일본,러시아,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과의관계에 대한 견해도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의 활발한 움직임은 이미 지난달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2차 중국 방문으로 가시화되었다.이달말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며 3월 7일 한·미 정상회담 후 4월엔 김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한 2차 남북정상회담도 그의 러시아 방문이후 4월께 이뤄질가능성이 크다.이같은 남북정상의 잇단 주변 강국 정상과의회담은 크게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가 지금부터 대전환의계기를 맞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작게는 북·미 관계나북·일 관계가 새롭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면서 우리 정부측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첫째,부시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미국측에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에서는우리가 북한에 대해 ‘시차를 둔 상호주의’개념을 신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촉진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미국중국 등 4자 회담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남북한 양 당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해야 할것이다. 셋째,한·미 양국간에는 큰 틀에 있어 대북 공조 관계가 유지된다면,비록 각론적인 사안에 일부 이견이 있다해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경제·통상 등 양국간 쌍무문제는 대등한 입장에서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통상마찰의 소지는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