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14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주에 대해 다음달부터 손실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법무부·금감원·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관련시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명백한 책임부담 원칙 아래공적자금 회수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올해 대외통상 여건은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일본 경제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조정기능을 활성화,예상되는 통상압력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우병 대책과 관련,이 총리는 “아직 국내에서 발병사례가보고된 사실은 없다”면서 “동식물검역청 신설은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정부 방침에 비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시간을 갖고 관련부처 간에 협의,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념경제부총리는 “상반기에는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5∼6%의 견실한성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상시 개혁시스템 구축과 관련,“사전퇴출제도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수단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소액주주 집단투표제 실시요건 완화와 추가적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신 언론문건 파동과 현대계열사 특혜지원 여부,공기업 민영화,공적자금 관리,국가채무,연·기금 주식투자 등 쟁점 현안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