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신(新)인사제도’추진이 암초에 부딪혔다.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가 연초 회견에서 밝혔던‘특정 지역 및 학교 출신 편중시정’과 관련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움 겪는 조사=중앙인사위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계급별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지역 및 학교의 편중실태와 이에 대한 문제점,그리고 개선방안을 종합 검토중이다.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13일 “조사결과를 기초로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를 없애 실적과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의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이 방대해 우선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신상파악의 어려움으로 주로 실·국장급(3급)이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그러나 이 문제가 정치현안 비슷하게 비치면서 결과물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앙인사위 다른 관계자는 “모수(母數),즉 인사편중의 매개변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면서 “정무직의 경우 인사위의 접근 기준과 관계가 거의 없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특정 조직의 경우 조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느정도먹혀들지 고심”이라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대책마련을 위한 분석의 어려움도 지적했다.예를 들어 4급에 A지역 출신이 많다면 이 지역출신이 진급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한 부처의 행정고시(5급)출신 신임 사무관이 모두 특정지역 출신이라면 진급은 그 지역 출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출신지역의 인구수,출신학교의 등급,조직내의 계급별 인원까지 감안하려면 보통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발표 늦어질 듯=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데 따른 국민들의시선도 따갑다.중앙인사위는 출신지역과 학교의 분석작업을지난해 말에 이미 시작했다.이총리의 발표 이전에 자료수집에 나섰다는 말이다.그러나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당초 2월에 내놓겠다는 계획이 3월초로 미뤄질전망이다.중앙인사위는 분석작업이 끝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