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논란이 돼온 경기도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을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바다를 막아 농·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담수호를 만들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해수호로 남겨두기로한 것이다. 구체적인 환경평가와 사전 준비없이 무리하게 시도된 개발정책의 뒤끝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1984년부터추진돼온 시화호 담수화사업은 댐건설과 수질오염 방지 비용으로 8,300억원 가까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다.앞으로 2,800억원이 수질개선비로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이런 사업이 결국 실패로 결말이 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을갖는 것은 당연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 관계자는 “해수호가 되더라도 방조제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기때문에 비용면에서는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앞으로 간척사업에들어갈 토사량이 크게 줄어 매립비나 토취장 매입에 따른 보상비가 줄기때문이라고 설명한다.주변의 개발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절감 운운은 누가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막판까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 논에 물대기(我田引水)’식 계산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또 피해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갯벌 훼손 등 해양생태계 파괴 피해는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하지만 건교부,환경부,농림부,인접 자치단체 등 어느 기관에서도 “우리책임이 크다”고 말하는 이가 없다. 담수화를 위해 투입된시간·인력·정부정책 신뢰추락 등을 감안하면,정책당국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목소리는 그래서 당연하다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시화호 이용과 주변 간척지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건교부,환경부,농림부가 각각 내놓은 산업단지·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농지매립 계획과 안산시 등 인접 자치단체가 제시한 ‘항공테마파크’조성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가 필요하다.기관별 추진에 따른 난개발과 누더기 개발이 이뤄질 경우 또다른 환경파괴와 오염은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화호 담수화 실패는 새만금 간척사업에도 뼈아픈 교훈이돼야한다.정부는 숙고를 거듭하고 있지만 사업 계속 여부에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사업의 경제적 성과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한다.사업계속 쪽으로 결말이 날 경우,시화호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파괴·오염에 따른 부작용을 흡수할 보완책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방조제 공사 진척에 걸맞는 환경기초 시설도마련돼야,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시화호의 교훈임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