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단연 화두(話頭)가됐다.여야 의원들은 대북 주적개념과 과거사 문제 등 각론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주적(主敵)개념 여당 의원들은 주적개념 삭제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을 강도높게 촉구했다.반면 야당은 주적개념의 삭제에 반대하면서,평화협정 전환에 앞선 전제조건을내걸었다.

민주당 이창복(李昌馥)의원은 “지난해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여전히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가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천용택(千容宅)의원은 “평화협정의 정착을 위해 대북정책 기조를 평화유지정책에서 평화창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의원은 “북한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등 명백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며 주적개념 삭제에 반대했다.같은 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평화협정 체결때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즉각 이행, 북한의 화학가스탄과 세균전탄 폐기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대남 군사전략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 시점에 주적개념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그러나 군사적 신뢰구축과긴장완화 조치가 이뤄지면 주적개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과거사 문제 야당은 국민감정상 김 위원장의 견해 표명과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여당은 미래지향적남북관계의 개선이 과거사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의원은 “KAL기 폭파사건 유가족의고소 ·고발 등 과거사 문제는 엄연히 존재한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을 둘러싼 민의 수렴과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여야와 각계를 망라한 범국민적 기구가 가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민석(金民錫)의원은 “과거에만 집착하면 앞으로 한치도 갈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불행의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이한동(李漢東)총리는 답변에서 “미래를 위해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뒤 “남북관계의 여건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때가 오면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